개정세법
| 2023년 지방세기본법-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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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세목 명확화(법§8)
- 2.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(법§24)
- 3.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(법§38)
- 4.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(법§38)
- 5.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(법§42)
- 6.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(법§50)
- 7.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(법§56)
- 8.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(법§63)
- 9. 세무조사 개시 절차의 신설(법§83)
- 10.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(법§80의2)
- 11.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(법§89)
- 12.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판청구 기간 신설(법§91)
- 13.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(법§96)
- 14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(법§146, 법§151조의2)
- 15.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및 운영 효율화(법§147, 영§86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