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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세법
| 2024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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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방법 일원화
- 1.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방법 일원화
- 2. 특정외국법인(CFC)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
- 3.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관련 용어·범위 조정
- 4.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
- 2.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
- 5.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
- 6.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
- 7. ③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
- 3.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
- 8. 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
- 9. ②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
- 4.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
- 10. 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
- 11. ②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
- 12. ③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
- 13. ④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
- 14. ⑤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
- 15. ⑥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 수정
- 16. ⑦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
- 17. ⑧ 추가세액 비율이 15%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
- 18. ⑨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
- 19. ⑩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
- 20. ⑪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
- 21. ⑫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
- 22. ⑬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
- 23. ⑭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
- 24.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
- 25. <16>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
- 26. <17>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
- 27. <18>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
- 5.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
- 28.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